■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생당이나 또는 정의당은 애당초부터 모든 국민에게 더 주자는 거였으니까 따질 게 없습니다마는 제1야당인 통합당은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냐. 돈 주고 표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선심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입장을 확실하게 바꾸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보다 어떻게 보면 한 2배 더 많은 거죠. 이게 줘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쟁을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최창렬]
이건 사실 보편적 복지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긴급재난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은 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한국당, 통합당의 입장이 지금 바뀐 거죠.
처음에 이게 무슨 표를 사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성 발언을 했던 건데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말씀처럼 민주당이나 정부 안은 원래 하위 70%에게 1인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이니까 가구당 13조 원이고 통합당은 25조예요.
거의 두 배가 더 많은 금액인데 이건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하위 70%에게 주는 것조차도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여야가 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국채를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정부가 냈던 것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7조 정도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민주당 안이든 통합당 안이든 일단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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